[출근길 인터뷰] "영끌족 살려라" 프리워크아웃 제도 구제책 될까?
[앵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집을 샀는데, 오르는 금리에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은 언제 갚나…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금의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조건이 확대됐습니다.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석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가장 먼저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캐스터]
최근 프리워크아웃 조건이 어디까지 완화가 된 걸까요?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대상 취약 차주는 원래 질병,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이면서 동시에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의 가격 기준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부터요. 대상 취약 차주의 금리 부담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9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캐스터]
금리 부담이 원금 상환에 어려운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차주의 연소득의 70% 이상이 된다면 금리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에 해당됩니다.
[캐스터]
3년간 미뤄주는 것은 좋은데 총상환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원금 상환이 3년 동안 미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3년 간 원금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총 상환액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캐스터]
근본적인 문제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제 구조 같은데 마지막으로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책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민간은행이 그거에 따라서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순차적으로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민간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금리가 상승을 해야지 차주들이 소비 지출을 줄여서 대출을 상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향후 소득 증가나 매출 증가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차주들을 판별해서 프리워크아웃 제도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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